전자독촉

1 처리절차

① 신청서제출

채권자는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 채권자정보, 채무자정보, 대리인정보, 첨부서류 순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소송비용은 신청서 제출 직전에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 된 경우에만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② 사건접수

채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독촉시스템은 사건을 접수하고 제출결과화면에 접수된 사건번호를 보여줍니다.

③ 지급명령결정

법관은 전자적으로 들어온 신청서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 지급명령결정

* 보정명령

* 소송절차회부결정

④ 채무자송달

지급명령결정을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⑤ 주소보정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입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주소를 보정해야 합니다. 주소보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주소보정명령은 "문서확인및제출"의 "명령결정등확인" 에서 확인하고 "주소보정서제출"메뉴에서 보정하여 제출합니다. 보정하는 방법은 새주소신청, 주민정보조회보정, 재송달신청, 소제기신청, 특별송달신청이 있습니다.

전자송달한지 2주가 지나면 명령/결정문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채권자가 보정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송달받은 후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통상의 절차와 같이 종이문서로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판부에서는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와 보정명령을 송달합니다.

채권자는 "명령결정등 확인"메뉴에서 이의신청통지서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소송절차회부시 인지액등 보정"에서 전자결재로 인지액 등을 보정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⑦ 지급명령확정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한 후 2주일이 지나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지급명령결정으로 확정이 되고 채권자는 "명령결정확인" 메뉴에서 지급명령결정을 확인하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출력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요령

①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독촉사건 전자파일링에서의 지급명령신청은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사,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자는 사전에 독촉사건 전자파일링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고자 할때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며, 변호사, 법무사 등 대리인이 하고자 할때는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제출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사건정보입력, 채권자 정보입력, 채무자 정보입력, 대리인 정보입력, 첨부서류 입력 등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를 순서대로 작성한 후, 인지액, 송달료를 전자지불하시면, 독촉사건 전자파일링 시스템은 자동으로 신청서를 생성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사건정보입력시에는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 (예컨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란에 입력하여야 합니다)를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대리인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이메일·FAX·호출기 번호,등을 각 해당하는 단계에서 입력하고 제출할 증거서류와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위임장 등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설명은 각 신청서 작성시 각 단계별 입력화면의 도움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준비서류 등 : 인지액, 송달료

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는 독촉사건 전자파일링을 이용할 경우는 채무자 1인당 4회분 입니다.

청구금액                                 독촉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

③ 제출법원

제출법원은 신청서 작성단계중 첫번째 사건정보입력시 선택 입력하게 되며,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영업소 ④거소지, 의무이행지 ⑤어음,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3 이용안내

1) 이용가능시간

* 09:00~20:00(월요일~금요일) 09:00~18:00(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금융기관 계좌이체는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휴무일 및 전자독촉시스템 정기 점검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이용절차

① 공인인증서 발급

전자독촉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개인: 자연인으로서 개인이 사용하며 온라인증권, 인터넷뱅킹/보험 등에 사용됨

* 법인: 법인, 개인사업자, 임의단체가 사용함.

공인인증서는 6개의 공인인증기관(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회원가입

전자독촉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합니다.

가입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

③ 로그인

등록한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합니다.

④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지급명령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⑤ 송달료/인지액 납부

소송비용은 계좌이체나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⑥ 사건 접수번호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즉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가능 사건

채권자가 한명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수는 상관없습니다.

4) 이용대상

만 20세 이상의 개인/법인/변호사 및 법무법인/법무사

5) 사용환경

① PC(하드웨어) 사양 :

- CPU : 펜티엄 II 이상

- 메모리 : 64M 이상

- 하드 디스크 : 30M 이상

② OS(운영체제) : Windows98SE 이상

③ 브라우져 : Explorer 5.5 SP2 이상, 화면해상도 1024 * 768 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④ 프린터기 : 인터넷 문서 발급이 가능한 프린터기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