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처 : 국회

[일부개정 2008.06.13 법률 제9125호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12.29>

1. "성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②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성매매 실태조사)

① 여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여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4조 (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5조 (지원시설의 종류)

①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12.29>

1.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당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② 일반지원시설의 장은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3.24, 2008.2.29>

③ 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은 청소년이 19세에 달할 때까지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3.24, 2008.2.29>

제6조 (지원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설치기준·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3.24, 2008.2.29>

제7조 (지원시설의 업무)

①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관련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이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청소년지원시설은 제1항 각호의 업무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행한다.

③외국인여성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9호의 업무 및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행한다.

④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05.3.24, 2008.2.29>

1.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시설에의 입소 등)

①지원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원시설의 입소 및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3.24, 2008.2.29>

제9조 (지원시설의 운영)

①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교육·정보제공 및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의 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④ 지원시설의 운영방법·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3.24, 2008.2.29>

제10조 (상담소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상담소의 설치기준, 신고절차, 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3.24, 2008.2.29>

제11조 (상담소의 업무 등)

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05.3.24, 2008.2.29>

1. 상담 및 현장방문

2. 지원시설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 성매매피해자의 구조

4. 제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이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6.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써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의2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 종합 연계망 구축

2. 성매매피해자 구조체계 구축·운영 및 성매매피해자 구조활동의 지원

3. 법률·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의료 지원체계 확립

4.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자립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6.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7.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8. 상담원의 교육 및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3]

제12조 (수사기관의 협조)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6.2.21>

제13조 (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존중)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제10조제3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제14조 (의료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3.24, 2008.2.29>

제14조의2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성매매피해의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본조신설 2005.12.29]

제15조 (비용의 보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08.3.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여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3.24,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 목적·일시 등을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출입시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7조 (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 2008.2.29>

제18조 (영리목적운영의 금지)

이 법에 의한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등)

①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다.<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1. 지원시설이나 상담소가 제6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지원시설·상담소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때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적인 종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3.24, 2008.2.29>

제21조 (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5.3.24, 2008.2.29>

제22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

3.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2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5.3.24,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5.12.29>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7212호, 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시설·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시보호소 및 선도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일반지원시설 또는 청소년지원시설로, 자립자활시설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센타로, 여성복지상담소는 이 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여성복지상담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②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413호, 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10호·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7조 및 제20조제3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4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784호, 2005.12.2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입소기간을 연장한 일반지원시설 입소자의 입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원기간을 연장한 자에 대하여 일반지원시설의 장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 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8>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9>까지 생략

<54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7조, 제20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4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54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65호, 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25호, 2008.6.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