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
		배포일시	2008. 1. 30(수)
담당 부서	토지정책팀	담당자	∙팀 장 최정호, 서기관 정우진 ∙☎ (02)2110-8621, lucas7@moct.go.kr
보 도 일 시		2008년 1월 31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취득시 외국인도 허가받아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1.31일 공포․시행】

▶현행 신고만으로 토지취득이 가능한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개정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내외국인 차별 철폐◀

□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08.1.3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ㅇ 종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외국인(법인 포함)도 앞으로는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 행(시행령 제121조)	개정안
외국인 토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동 예외규정을 삭제(외국인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함)

※외국인토지법제4조 : 외국인․외국정부․국제기구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는 허가)

□ (적용대상) 1.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토지 소재지 관할 관청에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구 분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	180㎡초과
	상업	200㎡초과
	공업	660㎡초과
	녹지	100㎡초과
	용도미지정지역	90㎡초과
도시외의 지 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기타	250㎡초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20㎡이상

ㅇ 아울러,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를 지게 된다.

ㅇ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 부여되고,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미이용 방치 10%, 타인 임대 7%, 무단 목적변경 5%

□ (개정배경)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제 예외 특례는 '00.2월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ㅇ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주거용지에 편중('06년, 61.1%)되고, 공장용지는 1.3% 수준에 불과하여 당초 기대했던 외자유치 효과보다는 내국인과의 형평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건전한 토지거래를 방치하는 역기능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ㅇ 특히, 상법상 법인 설립이 용이한 점(자본금 5천만원)을 이용하여 내국인이 편법으로 외국법인을 설립, 토지거래 허가제를 회피하거나,

ㅇ 뉴타운 지역 등 강도 높은 투기대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주거용지 취득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0㎡ 초과 토지거래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함.

** '05년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총 토지거래필지중 외국인의 토지취득비율 : 전국 0.8%, 서울시 뉴타운지역 15.8%

《'05년 이후 전국 및 뉴타운지역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필지기준)》

구분		전체	외국인	비율(%)
전 국		389,577	3,153	0.81
서울	합 계	9,100	761	8.36
	뉴타운	1,277	225	15.8

□ (시행효과) 건교부는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현행과 같이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토지취득 및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으며, 외국인을 가장․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참 고 :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참고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목적 및 근거)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질서 확립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126조

□ (지정대상 및 기간)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급등, 투기우려가 있는 아래 지역을 5년 이내 지정

□도시계획 수립.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지정권자) 건교부장관(시군구내 일부지역은 시□도지사)

≪ 지정 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	□건설교통부(시.도지사)
↓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고(관보 또는 시․도보) 및 관계기관 통보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 (지정효과)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 허가 필요

* 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미지정 90, 농지 500, 임야 1,000㎡

ㅇ 실수요자에게만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며, 취득자는 일정기간(농지 2년, 주거용 3년, 사업용 4년, 기타 5년) 이용의무 발생

ㅇ 특히, 농지 및 임야를 신규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소재 시․군에 1년이상 사전 거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