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공 고 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216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다  음 -

1. 지정기간 : 2008년 5월 31일 ～ 2009년 5월 30일

2. 대상지역 : 2008년 5월 1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수도권 및 광역권(마창진권 포함) 개발제한구역 3,553.2㎢과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4,906.6㎢(다만, 2008년 5월 30일 현재 다른 공고 등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그 지정내용에 따름)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
합 계			8,459.8
수도권․광역권개발 제한 구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남양주․시흥․광명․부천․성남․안양․수원․안산․구리․의왕․과천․고양․하남․군포․용인․화성․광주․김포․양주시 [단, 서울특별시 및 김포시는 건설교통부 제2007-202호(2007.5.25)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 포함]	3,553.2
	부산권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외), 김해․양산시 [단, 부산 강서구(대저동, 명지동, 봉림동, 송정동, 화전동, 녹산동, 생곡동, 미음동, 범방동)는 건설교통부 제2007-202호(2007.5.25)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 포함]
	대구권	대구광역시(달성군 포함), 경산시 [단, 대구광역시는 건설교통부 제2007-202호(2007. 5.25)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 포함]
	광주권	광주광역시, 나주시
	대전권	대전광역시, 공주․논산․계룡시, 금산․연기․옥천․청원군
	울산권	울산광역시(울주군 제외)
	마창진권	마산․창원․진해․김해시 [단, 진해시(웅천동, 웅동1동)는 건설교통부 제2007-202호(2007. 5.25)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 포함]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 2008.5.30.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녹지지역 및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90.9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 중 2008.5.30.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 [단, 강화군의 농림지역은 재지정 제외]	658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도시지역외의 지역 제외),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김량장동․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촌리 제외), 파주시,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 제외),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중 2008.5.30.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 [단, 포천군(신북․창수․영중․이동․영북․관인면)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재지정 제외]	4,157.7

※ '01.11.22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이었으나 '08.5.1일 현재 해제된 지역 중 부산 강서구 대저동 등 14.43㎢와 진해시 웅천동 백일지구 및 웅동 1동 평발지구 0.08㎢는 '08.11.30까지 재지정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